퇴직 후 '재고용'이 답이다, 정년 연장 논란 속 경제 성장률 살리는 방법

정년 연장 논란과 경제 성장률의 위기

키워드: 정년 연장, 경제 성장률, 청년 고용 문제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라는 정책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고령층 노동자는 증가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시장은 유한한 일자리와 노동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간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은 긍정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번 신문 기사(2025년 4월 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 이후 고령 노동자 1명이 늘 때 청년 일자리가 1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바로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왜 경제 성장률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보다 효과적인 이유

고령층 노동력 유지와 청년 고용 창출의 균형

키워드: 고령층 노동력, 청년 고용, 노동시장 균형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인사이드 프라이머리 마켓(Primary Labor Market)' 개념을 적용하면, 정규직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 근로자의 자리가 유지되면 신규 진입자들의 기회가 감소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전략입니다. 고령 근로자가 일단 퇴직한 후, 필요에 따라 재고용되는 방식은 기존 일자리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맞이한 A씨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휴식하거나 훈련을 거친 후,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에 맞는 유연한 인력을 활용하고, 청년층은 새로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키워드: 기업 인건비, 생산성 향상, 재고용 전략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상용 노동자 평균 인건비가 약 4만 명 감소한 청년층과 대비하여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강한 구조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므로, 고령 근로자 유지 시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는 이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재고용하면서도,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어 인건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에서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직원들에게 성과 기반 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이는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경제효과 크다

경제 성장률 방어 및 장기적 고용 안정성

키워드: 경제 성장률, 고용 안정성, 지속 가능 성장

퇴직 후 재고용은 경제 전반의 성장률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문 기사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이 0.9~1.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후 재고용을 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1.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경향신문).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전략은,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재고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을 거쳐 재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 미래형 노동시장 전략이다

키워드: 미래형 노동시장, 지속 가능 고용, 정책적 방향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모두를 아우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스마트한 대안입니다.

특히, 퇴직 후 재고용은 단순한 인력 유지가 아니라 선순환적 인력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고령 근로자는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멘토링이나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고, 청년층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연한 인건비 구조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연금 지급 시기'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금, 직무 전환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6년 '58살 --> 60살' 정년 연장 이후 노인 고용 8만명 늘고, 청년 채용 11만명 줄어, "급여 최저 60%까지 낮춘 일본처럼 임금조정 동반한 퇴직후 재고용을(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한겨레)" 주장하면서 결국, "퇴직 후 재고용이 답이다"라는 결론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_________ ref: 2025.4.9 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인용 경제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