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 경제, 외교, 노동, 검찰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보별 철학과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복잡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문기사와 후보자별 공약집을 기반으로,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경제, 외교·안보,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여론조사 순위는 글 하단 참고 ^^
후보별 공약 요약표
정당후보명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 AI 예산 증액 • 상법 개정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 전작권 환수 추진 • 공공의료 개혁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화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국민의힘 | 김문수 | • 법인세·상속세 인하 • 원자력 발전 확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 전술핵 재배치 • 핵잠수함 개발 • 주52시간제 개선 • 의료개혁 재검토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
개혁신당 | 이준석 | • 외국인 노동자 특수비자 신설 • 과학기술연구자 연금제 도입 •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 • 예산기획 기능 분리 • 병사-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 최저임금제 지역 실정 반영 • 국민연금 재정 분리 •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
민주노동당 | 권영국 | • 상속·증여세 90% 인상 • 부유세 신설 • 대통령 평시계엄권 철폐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평시 군사법원 폐지 • 9·19 군사합의 복원 •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서울대 학부 폐지 • 지방정부 권한 강화 |
경제 공약 비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AI 예산 선진국 수준 증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국가 R&D 투자 확대를 강조.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 상법 개정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 법인세·상속세 인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감세정책 강조. -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전력 단가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책.
개혁신당 이준석
- 외국인 노동자 특수비자 신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이민 유입의 질적 관리가 목표. - 과학기술연구자 연금제 도입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복지제도 신설.
민주노동당 권영국
-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부유세 신설
초격차 자산 불평등 해소와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과세 정책.
정치·검찰·사법개혁 공약 비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권위주의 통치 구조의 해체와 시민 통제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제시. -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검찰 권한 남용 방지 및 내부 감시 체계 마련.
국민의힘 김문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기존 권력기관 개혁을 뒤집고 검찰 중심 수사 체제로 회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독립기관의 감시 가능성 강화로 행정 투명성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 기획재정부 예산기획 기능 분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분리를 통해 예산권의 분산과 투명성 확보. -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기능 축소와 부처 효율화를 내세운 구조 개편안.
민주노동당 권영국
- 대통령 평시 계엄권 철폐
민주주의 확립과 군 통제력 해체 주장.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정착과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외교·안보 공약 비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확립과 남북 군사 대치 해소를 지향.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화
노동력 착취 근절을 통한 선진형 노동시장 확립.
국민의힘 김문수
- 전술핵 재배치 및 핵잠수함 개발
북핵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 및 군사력 강화 기조. - 군가산점제 도입
병역 이행자의 사회적 보상을 제도화.
개혁신당 이준석
- 병사·장교 훈련 통합, 단기 간부 선발제도
군 조직 개편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시스템 개선. - 최저임금제 지역 실정 반영 운영
획일적 최저임금제의 한계 극복 시도.
민주노동당 권영국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9·19 군사합의 복원
군 인권 개선과 남북 평화 기조 회복을 목표로 함.
지역균형 및 교육 공약 비교 >>
정당 | 후보명 | 지역·교육 관련 공약 |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국민의힘 | 김문수 |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
개혁신당 | 이준석 | • 신규 국민연금 재정 분리 • 국세의 일부 지방세 전환 |
민주노동당 | 권영국 | • 서울대 학부 폐지 • 지방정부로 지자체 명칭 변경 |
결론: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2025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지속과 자주국방, 복지 확충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권한 집중과 강경 안보 노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구조 조정과 실용적 접근을,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개혁과 평등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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